“최기영·노웅래 사퇴하라”…과방위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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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노웅래 사퇴하라”…과방위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03 14:43: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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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적 견해차이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논란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선임이 무산됐고 일본의 경제침탈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과기정통부 수장 선임에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일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대해 "폴리페서의 이중성과 좌파 특유의 왜곡된 상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성명서에서 지적한 주요 이유는 4차산업혁명이나 5G, 부품소재 진흥 등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 딸 논문과 관련한 구체적 견해가 없다는 것, 진보 단체 후원 등 정치적 성향, 탈원전 발언 등이었다.

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끈질기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논란을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윤리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일반적은 일은 아니나, 내용을 봐야 안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청문회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질의는 계속됐다.

또한 한국당은 최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진보단체 후원도 문제 삼았다. 진보단체 후원 전력이 있는 인사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면 종편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한국당은 "보수언론을 공격하는 편향된 언론단체에 후원하던 폴리페서가 종편의 의무채널 배제 등 방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서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종합편성을 적으로 삼는 단체를 후원하고 시국선언해온 후보자가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편향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시국선언 등은 정치적 편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시 우려되는 상황을 보고 사회참여가 필요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아내의 후원금에 대해서도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정치적 견해나 철학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로 방통위처럼 종합편성 등 수장의 정치적 철학으로 정책이 집행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치적 철학으로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에서 배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노웅래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청문회 산회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차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정이 다돼서 청문회가 끝난 데다 2일까지 마무리해야 했던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된 상황이었다.

노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가 끝난 후 "간사간 협의가 안되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보고서 채택 여부를 간사들과 합의해 논의하겠다"며 마무리를 지으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발언기회를 요청하며 사단이 벌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가서 1분 발언기회를 요청했지만 노 위원장은 "할만큼 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고성을 지르자 노 위원장이 "이 친구가 정말, 위원장에게 소리지르고 삿대질하는 게 어디있냐"고 맞서며 일순 장내가 험악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의 질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며 "독재에 가까운 운영행태를 보니 더 이상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노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 위원장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상임위 보이콧이 현실화 될 경우 공사를 구별 못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과방위는 국회 상임위 중 법안처리 미비로 유명한 불량 상임위로 낙인 찍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