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을 뽑는 인사청문회가 과잉정치로 얼룩졌다. 4차산업혁명과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지만 관련 질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특히, 일본의 경제침탈이 본격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일부 의원들은 장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만 일관했다.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서 진행됐다.
지난 3월 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취업 특혜의혹에 해적 학술단체 참석 등으로 낙마한지 5개월만에 이뤄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분야 장관의 인사청문회였다.
그 사이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 제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과기정통부를 둘러싼 환경이 급박하게 변했다. 또한 세종정부청사로 이전,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등 과기정통부 현안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만큼, 최기영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청문회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로 빛을 바랬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공세, 기부 등 사회적 활동에 대한 편향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게 좌파 편향인사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질의에만 집중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제에) 답변 못하면 후보자는 굉장히 편향됐다고 봐야 한다"며 "머뭇거릴 경우 제대로 된 후보자인지 진영논리로 왜곡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만큼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도 "무소신으로 할 거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최 후보자는 "논문은 가장 기여를 많이 한 학생을 1저자로 넣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며 "교육부 소관이어서 깊게 관연하기 어렵지만 잘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청문회 초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마지막까지 조국 후보자 딸을 연상케 하는 상황을 최 후보자에 대입시키며 부당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거듭된 질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한 최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이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특히,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활동 등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연계해 공세를 펼쳤다.
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뉴스타파 후원, 시국선언과 성명 참여, 탈원전, 대운하 백지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박근혜 정부시절 역사교과서 중단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종합편성을 적으로 삼는 단체를 후원하고 시국선언해온 후보자가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편향성을 갖고 의사결정할 경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후보자가 정치편향, 이념편향,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고 거들었다.
특히,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유승희 의원 후원, 군인권센터, 민족문제 연구소, 지역아동생각 등은 아내가 한 것이라는 최 후보자 답에 "아내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을 총괄하는 과기부 장관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조국 후보자가 시끄러운 폴리페서라면 최 후보자는 조용한 폴리페서"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시국선언 등은 정치적 편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시 우려되는 상황을 보고 사회참여가 필요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아내가 후원금 내는 것을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