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이효성 이어 ‘최기영-한상혁’으로 이어진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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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이효성 이어 ‘최기영-한상혁’으로 이어진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02 18:11:5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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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란이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무조정을 둘러싼 양 부처 갈등이 차기 수장 체제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의 업무분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조직개편에 선을 긋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무게를 뒀다. 현재 방송과 통신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양 부처에 분장돼 있다.

이날 최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년이 채 안 된다. 주어진 조직을 개편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과 관련해 소모적 논쟁 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부처 간 갈등과 관련해 질의하자 최 후보자는 “방통위와의 관계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각오를 하고 있고, (갈등을 풀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유영민 현 과기정통부 장관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유 장관은 지난 7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현재 업무 분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시사했다. 유 장관은 “(현재 업무 분장에 큰 문제는) 없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방통위 입장은 강경하다. 사퇴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규제 업무의 방통위로의 일원화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사전에 부처끼리 검토해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방통위에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주파수 배정부터 사업자 인허가, 이용자 보호 업무 등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는 방통위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은 잘못된 업무분장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책 일원화를 강도 높게 요구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30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방송과 통신 정책 일원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효성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한 후보자는 “사전 허가와 승인, 이후의 지원 등에서 규제 정책적 일관성을 갖는 문제”라며 “양 부처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방송과 통신 영역이 불분명해, 이 부분은 하나의 부처가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고유의 기능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미디어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독일도 전송수단을 따지지 않고 가입자 수 기준으로 규제 형식과 내용을 나누는데,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