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후보자 “일본 수출규제 돌파구는 메모리반도체·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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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후보자 “일본 수출규제 돌파구는 메모리반도체·5G”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02 17:17:4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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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메모리반도체와 5G 경쟁력을 강조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기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과 5G, 시스템반도체 등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한국에 기회가 왔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기영 후보자는 “그렇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가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우리 반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유의해서 뿌리치고 앞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한국산업 경쟁력을 견제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올 텐데, 한국이 이를 잘 이용하려면 나름의 강점을 활용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중국과 비교해 AI·빅데이터 경쟁력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다른 강점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메모리반도체와 5G가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AI와 반도체·5G는 상호 성장의 매개체로 꼽힌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5G 또한 데이터 간 신속하고 정확한 전송 및 활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최 후보자는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구체적인 전략이 있느냐”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도 “메모리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기술과 5G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는 메모리가 매우 중요하고 한국은 그 점에서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잘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새로운 분야로 전환될 때 집중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그간 주력해온 메모리 기술력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룬 5G라는 강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패러다임 전환에 잘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국내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인력은 산업 발전을 위한 일당백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이 강점이 있는 산업과 분야부터라도 인력을 데려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재·부품 국산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예산 처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무조건 국산화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생산 능력과 단가문제 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승-전-예산이 아니라 기업이 R&D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 말고 차라리 세액공제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전 품목을 다 국산화할 수는 없으나 소재·부품은 분야에 따라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하다”면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푼다고 해도 우리는 꾸준히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국제적 상도의에 어긋난 것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