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도 슈퍼예산…내년 5G·시스템반도체 등에 16.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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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도 슈퍼예산…내년 5G·시스템반도체 등에 16.2조원 투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29 10:08:3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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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9.2% 증액…정부 R&D 예산도 17.3% 늘어난 24.1조원 편성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액됐다.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두 자릿 수 이상 늘어나며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돼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2019년(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4조874억원)의 33% 수준이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확대 및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구자주도의 기초연구 등 도전적 R&D 지원, 혁신인재 양성 등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 전체 R&D 예산은 올해보다 17.3%(3.6조원)이 늘어난 24.1조원으로 편성됐다. 10년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기초연구 혁신성장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에 올해보다 4000억원이 늘어난 2.3조원,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9000억원이 늘어난 1.7조원, DNA 분야와 3대 핵심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도 각각 2000억원, 4000억원이 늘어난 0.5조원, 1.7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