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韓, “한일 국장급 협의 24일 이전 개최 요청…백색국가 제외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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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韓, “한일 국장급 협의 24일 이전 개최 요청…백색국가 제외 총력 저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9 11:01:0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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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실왜곡 근거 공개 검토…수출관리 운영, 허심탄회한 논의 촉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장급 협의를 재요청했다. 24일 이전 자리를 만들자고 했다.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지난 1일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호연 산업부 무역국장<사진>은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라며 “특히 24일 이전에 개최하자”고 했다.

24일은 일본이 발표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마감일이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수출을 할 때 품목당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이호연 산업부 무역국장과 일문일답이다.

▲일본이 지난 12일 한일 양자협의에서 수출규제 철회 요청이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 우리 대표는 분명하게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 부분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협의에서 우리 입장문을 전달했지만 일본이 수령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

- 우리 대표가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통역 설명을 들은 후 일본 대표가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으로 들었다.

▲12일 협의에서도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는가.

- 국장급 협의 개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일본이 명시적으로 답한 것은 없다. 최근 다시 서면으로 담당 국장에게 요청했다.

▲일본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기록 등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가.

있는 사실이 주장했던 사실이 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검토토록 하겠다.

▲일본이 주장을 바꾸고 있는 저의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번 조치의 배경과 논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라고 언급도 있었다.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 한국 수출 부적절 사례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 다음은 한국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했다고 본다. 지금은 2개에 집중하는 것 같다. 캐치올 제도의 미흡과 양국 당사자 협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신뢰성이다. 큰 그림에서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영향은 어떤가.

-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허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없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실현 가능성은.

-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각의에서 결정하고 공포하면 21일 기간을 거친다. 날짜를 예단하기 어렵다. 각의 결정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