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주장 사실과 달라…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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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주장 사실과 달라…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9 10:04:2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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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소비자 부정적 영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고 일본측에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수출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본에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촉구했다.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난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첨단제품 수출허가신청 면제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24일 마감이다.

산업부는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된다.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다.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이미 2015년 우리 정부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지난 협의에서 우리 설명자료도 송부했다.

산업부는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올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다시 말한다”라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