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재위 소집 ‘고수’…韓 장기전 대비·美 한일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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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재위 소집 ‘고수’…韓 장기전 대비·美 한일 협력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7 17:24:3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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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위 답변시한 18일, 韓 거부 방침…韓 한일 기업 위자료 분담 제안, 日도 거절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기업은 자구책을 찾고 있다. 정부는 세계 여론에 도움을 청했다. 미국은 화해 주선자에서 심판으로 역할 변경 가능성을 내비췄다.

17일 일본 니시무라 아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7월18일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라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와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과 대동소이하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되지 않게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원한 중재위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이 근거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후 일본 기업 한국 재산 압류가 시작되자 중재위 설치를 주장했다. 공식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달 시작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등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과 한국의 평가다.

한국은 중재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경제보복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국이 제시할 당근이 없다. 한국이 내놓은 위자료 한국과 일본 기업 공동 부담은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당분간 강공 대치가 불가피하다.

기업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대응을 구체화했다. 지난 16일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김동섭 사장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주요 협력사 경영진과 원자재 수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한 바퀴를 돌았다. 이와 별개로 수입처 다변화에 나섰다. 중국 언론은 한국 반도체 회사와 중국 기업이 불화수소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의사를 타진했다. 정부는 곧 부품 소재 국산화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공급 대체는 시간이 필요하다. 같은 품질 제품을 받아도 최적화가 필요하다. 수개월 이상 소요하는 작업이다. 국산화는 미래 일본 관계까지 고려한 포석이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이번 일을 해결해도 일본이 이 카드를 또 꺼내면 또 끌려가야 한다.

정부는 외교전을 강화했다. 이날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라며 “한일 간의 협력 없이는 어떤 이슈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며칠 사이 발언 수위가 올라갔다. 그동안 양자 협상 주선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심판으로 태도를 바꾼 것인지 주목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23일과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갖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일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