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첫 협상 ‘평행선’…정부, “대북제재 위반 3국 검증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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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수출규제 첫 협상 ‘평행선’…정부, “대북제재 위반 3국 검증 받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2 20:16:3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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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경산성 회의, 입장차 확인…NSC, 대북제재 관련 韓·日 유엔 안보리 조사 제안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첫 협의는 성격마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세계 여론 특히 미국을 움직이는데 전력투구다. 미국이 일본을 말려주길 바라는 모양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위안부 합의에 관한 전략 수정은 없다. 일본은 신경 쓰지 않았다. 대북제재 위반 우려라는 명분을 유지했다. 규제 신설이 아닌 혜택 축소기 때문에 자유무역 원칙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2일 우리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이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우리는 ‘협의’ 일본은 ‘설명회’로 규정했다. 지난 4일 시작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종 한국 수출 심사 강화와 화이트(백색)국가 제외 여론 수렴에 대한 의견 교환 자리다.

5시간여를 진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만남 외 의미 부여는 어렵다. ▲일본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나라는 이 조치에 왜 반대하는지 등을 정부 당국자 간 처음으로 서로 애기를 나눴다. 조짐은 이전부터 있었다. 각국 참가자 5명씩에서 2명씩으로, 실무급 협의에서 설명회로 축소했다. 회의 장소는 급조한 티가 역력했다. 일본 참여자는 경산성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한국 참여자는 산업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일본은 손님을 초대한 입장임에도 불구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 회의에 대해 “한국과 협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의 유감 표명도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답이 정해져 있었던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날도 “대북제재 위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나섰다. 유엔 검증 카드를 꺼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등 관련 협약 지침을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2중 용도 및 전략 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했다”라며 “지난 4년간 156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간 4대 수출 통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랴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