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규제 대응 추경 반영”…野, “대북제재 위반, 韓 아닌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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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규제 대응 추경 반영”…野, “대북제재 위반, 韓 아닌 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1 13:13:5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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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대 3000억원 반영…하태경 의원, “日, 30건 이상 밀수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다. 일본 수출 규제가 가져올 심각성 탓이다. 여야는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야당은 일본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무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지난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활용하는 3개 품목 허가 심사를 강화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추진 사업 중심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이외 추가다. 7조원 가량으로 확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위기의 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위기의 기업들에게는 경기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에 필요한 부품 소재 국산화 추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우리 기업인에게 힘을 불어넣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및 추가 예상 품목 중심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기술은 확보했지만 상용화 못한 품목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산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에서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30건이 넘는 북한 밀수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CISTEC는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분석하는 비정부기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지난 1996년 1월 불화나트륨 50킬로그램을, 2월에는 불화수소산 50킬로그램을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은 화학무기 원료다.

하 의원은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언론 등을 동원 한국이 대북제재를 어겼다는 내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이 근거로 삼은 것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다.

산업부는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적발건수 등을 모두 공개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일본은 선별 발표한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했다. 세계 30개국만 이 조건을 충족했다.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만 해당한다. 지난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상설회원국으로 참여했다. 2017년엔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2018년은 1위를 기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