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수출규제 해결사 나서나…韓, 전방위 美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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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수출규제 해결사 나서나…韓, 전방위 美 협력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2 14:24:1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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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 고위급 회담 추진…일본, 태도 변화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를 미국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의 대미 외교에 미국이 화답했다. 적극적 중재 의사를 표했다. 일본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 한국 미국 일본 고위급 협의에 반응이 없다. 한국과 일본 양자 협의도 우리는 협의지만 일본은 설명회라는 견해를 고집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사진>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및 3자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며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유로는 신뢰 저하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조치가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을 원인으로 여겼다.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3개 물질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여론전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 미국을 움직여 일본의 규제 철회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계기로 일본 수출통제 관련 미국의 협조를 구했다. 12일에는 일본과 양자협의가 예정돼 있다. 한국 수출 규제 강화 배경설명을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산업부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4년 동안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차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일본 정부는 현 정부에게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기반 ‘한일위안부합의’ 등 전 정부와 체결한 외교적 사안을 계승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적폐청산’ 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에 국내와 해외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 지지기반도 변수다. 지지층을 감안하면 양국 정부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