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청와대행…유료방송 M&A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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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청와대행…유료방송 M&A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21 11:44:1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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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공정위의 유료방송 M&A 심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각각 임명했다.

통신방송 업계 관심은 공정위원장 공석으로 M&A 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집중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15일 공정위에 CJ헬로 지분인수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를 진행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검토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일정대로라면 7월 중순에는 검토의견 전달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자료보정 기간은 빠진다. 이미 두차례 보정이 이뤄졌다. 이미 6월 실무진 검토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공정위 실무검토가 진행되면 빠르면 2~3주, 길면 한달가까이 검토가 이뤄진다고 한다. 위원장 공백이 없다면 7월안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

위원장이 공백상태라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를 추진한다. 위원장 공백은 최종 의사결정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업무진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신임 위원장이 M&A에 큰 관심을 가질 경우 자료보정 등을 통해 심사일정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추진도 심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병합심사하는 것은 아니지면 SK텔레콤의 M&A 추진도 고려한 심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김상조 청와대 비서실정책실장은 공정위원장직을 맡은 후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수차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넷플릭스 영향력 확대 등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권역별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과거 공정위 결정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 같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는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김상조 위원장의 청와대행으로 심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고위 공무원은 "그것은 공정위 조직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위원장 철학과 상관없이 실무진들은 실무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만약 위원장 철학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청와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주요 정책결정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