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4주년 대기획⑦] 화려한 청사진에 가려진 `보안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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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4주년 대기획⑦] 화려한 청사진에 가려진 '보안 부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5-24 09:47:50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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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최대 화두는 단연 5세대(5G) 이동통신이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에 높은 신뢰성을 특징으로 한 5G는 단순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진화를 넘어 그동안 정체됐던 우리 IT 산업을 한 단계 이상 도약시킬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14주년을 맞이해, '5G 시대'를 대주제로 정하고, 5G 시대의 개막이 우리 나라 ICT 산업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집중 분석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G) 플러스 전략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발표했다. 5G 시대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10대 핵심 산업에는 정보보안이 포함됐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대 핵심 서비스에 보안 모델을 개발해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스마트공장·시티 소관 부처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안에 따로 IT예산 편성을 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9일 과기부는 스마트 시대 보안 내재화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5G 플러스 전략 10대 핵심 산업으로 정보보안 산업을 선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5대 핵심 산업에 보안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G 융합제품과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주요 5G 통신서비스 및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실시 ▲중소기업 정보보호컨설팅 확대 ▲융합보안 내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깊이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행정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과기부 측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스마트공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보안 내재화를 추진할 수 없다.

무엇보다 과기부 측은 "예산편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부처와의 구체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계획수립, 실행 등의 단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관 부처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관련 부처들을 만나 보안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행을 설득 중”이라며 “다만 현재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TF 회의를 하는 것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현재 과기부는 5G 핵심 서비스 가운데 5대 분야에서 보안 모델을 개발, 실증하고 민간에 배포하기 위한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오는 12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스마트시티, 팩토리의 보안 내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팩토리 계획을 빠듯하게 세운 만큼, 관련 부처들은 각 소관 업무를 진행하기 바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