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ICT 정책은③]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전체의 0.14%…"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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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ICT 정책은③]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전체의 0.14%…"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0 16:43:07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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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상생협력 구조 중요…정부, 망 무임승차 등 사업자 간 갈등 관리돼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다.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도 인공지능(AI)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효율적인 정책 기획 및 집행이 가능한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AI 초융합 시대에 적절한 거버넌스의 모습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가운데, <디지털데일리>가 ICT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차기 정권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조직의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에선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와 정책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해당 산업이 국가 경제를 리드하고 있음에도 불구, ‘방송=언론’이라는 공식 탓에 정작 관련한 정책 논의는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고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콘텐츠산업의 경우 10년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콘텐츠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35.8억 달러였다. 전 세계 한류 팬 수는 2023년 기준 2억2500만명으로 집계,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24배 증가한 수치다.

다른 산업군과 비교하면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식서비스의 수출성장률(CAGR)이 평균 3.8%인 반면, 콘텐츠 산업은 16%이었다.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은 인공지능(AI) 시대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생성형 AI 시장에서도 E&M 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실시간 영상생성과 AI 제작툴 등 AI기술을 매개로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급격한 기술혁신이 진행 중”이라며 “콘텐츠 가치사슬 경계가 모호해지고, 콘텐츠의 양적 확대 및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 및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콘텐츠는 플랫폼과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두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봤다. 국내 플랫폼이 무너지면서 제작사가 헐값에 해외 플랫폼에 IP(지식재산권)를 내놓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X(AI 전환) 부문에서 콘텐츠 혹은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021년보다 약 7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는 더욱 감소했다. 이에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에 미흡한 중소기업 비율 역시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재정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이야기됐다. 실제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콘텐츠산업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기에 투자가 절실하지만, 투자의 주요 주체인 대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근원적으로 회피하는 산업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 지원 외에도 AX시대를 리드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들이 제안됐다. 미디어·콘텐츠 선도기업과 AI스타트업 간 협업이나 콘텐츠 선도기업과 AI 영상제작 특화대학 간 산학협력을 지원하거나, K-콘텐츠향 학습용 영상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웹툰 성공 모델 벤치마킹을 통한 AI창작자 플랫폼을 조성 및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갈등은 상생협력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망 무임승차가 제기됐다. 망 무임승차는 빅테크로 대변되는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인 망사용료는 통신사업자(ISP)에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함께 거버넌스 개편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봤다. 콘텐츠산업을 3개 부처가 동시에 관할하면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국내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토우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산재돼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과기부는 유료방송으로 영역을 나눠 관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주로 외주 제작이나 독립 제작 등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정책과 규제가 가능한 정부 부처 형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개편 방향으로는 다양한 안이 제시된다. 이미 여야는 당 차원에서 국회 관계자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특위를 꾸리고 미디어 거버넌스를 포함한 ICT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이다.

최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진행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너스’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를 포함한 ICT 거버넌스의 조직 개편 방향으로 ▲영역별 2원 구조(공영 미디어-시장 상업 미디어) ▲기능별 2원 구조(규제-진흥) ▲미디어콘텐츠 단독 부처와 공영방송 위원회의 2원 구조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콘텐츠의 위상을 감안하여 이를 국가 전략 산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팬데 잡으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AI와 ICT 미디어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 혁신 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조직 개편 방향으로 영역별 2원 구조(공영 미디어-시장 상업 미디어)를 제안하면서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과 산업성에 대한 정책적 구분이 선행돼야 규제의 정당성과 진흥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라며 “공공 영역과 상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다른 정책목표와 수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