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첫 걸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새로운 성과창출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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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첫 걸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새로운 성과창출 기폭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2-14 10:50:07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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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처협의 등이 완료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안건에 대한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임과 동시에, 규제혁신 주요 성공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성과창출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헬스케어, 핀테크, 공유경제 등 다양한 ICT 분야에서 총 9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지난 8일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심층 검토를 거쳤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3건의 과제를 심의·보고했다.

유 장관은 “하나하나가 모두 국민 삶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큰 과제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도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직접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한 만큼, 첫 심의위원회에서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