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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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21 13:04:2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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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게 될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위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1일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를 비롯해 학계, 업계, 법무법인, 소비자단체 인사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에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