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등급제 ‘헛점’…D등급 통신시설, 지방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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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등급제 ‘헛점’…D등급 통신시설, 지방 2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28 10:47:2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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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등급 도 지역 547곳…KT 354곳 D등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시설 등급제 헛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D등급으로 분류한 통신시설이 지방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은 통신사가 자체 관리한다. 화재로 서울 일대 통신장애를 야기한 KT아현지사도 D등급이다. 이번처럼 수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지역별 D급 통신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D급 통신시설은 총 835개다. A~C급 시설은 총 80개다.

A~C급은 정부가 전수점검을 한다. D급은 통신사가 관리한다. D급은 우회와 백업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KT아현지사도 그랬다. KT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가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사용치 못했다. 통신과 연계한 산업의 피해도 막대했다. 지난 24일 화재 이후 5일째인 지금도 완전 복구는 요원하다.

D급 시설은 ▲서울 90곳 ▲부산 60곳 ▲대전 17곳 ▲세종 1곳 ▲광주 37곳 ▲대구 24곳 ▲인천 28곳 ▲울산 31곳 등 7개 특별·광역시와 세종시에 288곳이 있다. 지방은 ▲경상도 141곳 ▲경기도 132곳 ▲전라도 148곳 ▲제주도 6곳 ▲강원도 64곳 ▲충청도 56곳 등 547곳이 있다. 통신사별로는 ▲KT 354곳 ▲LG유플러스 187곳 ▲SK텔레콤 131곳 D급 시설을 보유했다.

지방은 주요 도시에 비해 재난 발생 동원 가능한 예비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등급 재조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설 의원은 “통신 예비자원이 풍부한 서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복구가 빠르게 가능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방에 있는 통신시설 등급을 재분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