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韓 개인정보, 해외 불법 유통 증가...美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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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韓 개인정보, 해외 불법 유통 증가...美 적발 급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7 09:59:57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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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개인정보 불법 유통 막아야"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적발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해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국내와 해외를 합쳐 총 11만5522건이다. 2016년 6만4644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7만8833건이 적발됐다.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4년 6만2977건, 2015년 7만136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만7185건, 지난해 1만695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의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8171건, 2015년 2만2697건에서 2016년 4만745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9만8572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5만7839건이 해외에서 적발됐다.

특히 미국에서의 적발된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만8102건으로 2016년 2만7605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지난해 국내 적발 건수 1만6950건의 5배가 넘는다.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 홍콩에서 국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는 동시에 가명정보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