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페이스북 등 해외로 새는 국민정보...“글로벌기업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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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페이스북 등 해외로 새는 국민정보...“글로벌기업 제재 강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5 16:40:20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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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최근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에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 해킹 사건이 논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이름, 이메일, 전화, 주소, 성별, 종교, 메신저 내용 등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착수한 인터넷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과기부 측은 최근에야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 시작 6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과기부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을 포함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면서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관련 제도가 미흡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는 3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최대 6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독일과 비교했을 때 국내의 제도적 장치는 느슨하다는 것.

이에 박 의원은 “우리 스스로가 법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3월 시행 전 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앞서 국내 G마켓 사용자 ID가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 개당 12위안(약 1600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석환 KISA 원장은 타오바오에 유출돈 국내 사용자 ID 수, 판매량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부분은 실효성 문제가 있어 중국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면서 “대신 방통위와 협조해 중국의 한국인터넷센터에 확인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중국에는 개인정보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의자를 잡을 수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부 정부와 협조한 것은 지난 5년간 딱 한 차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