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낙하산’ ‘태도논란’ 등 제대로 혼난 ICT진흥원 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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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낙하산’ ‘태도논란’ 등 제대로 혼난 ICT진흥원 수장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6 08:13:18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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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어김없이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각 기관 수장에 낙하산, 태도 논란, 가짜 일자리와 관련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1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낙하산 인사’였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에게 ‘낙하산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불성실하게 국감 업무 현황 보고를 하는 NIA 원장은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문 원장은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년간 IT업계서 현장을 경험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 문 원장이 답변하자 답변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 원장은 “의도는 없었으나 그렇게 비쳤다면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가짜 일자리'도 논란거리였다. 앞서 지난해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036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으나 현재 정원은 6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 창출실적으로 5960번 보고한 것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통계 자체에 엄청난 거품이 있고,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NIPA 직원들은 분신술을 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유해영 NIPA 원장 직무대행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밖에도 이날 진흥 업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진흥기관이 무엇을 진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진흥원들이 공통적으로 각종 자격증, 품질인증 등을 만들어 규제기관처럼 행사하며 '증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매년 무선국 검사 시행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451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1% 수준으로 매년 진행되는 심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서석진 KCA 원장은 “1%의 시스템 불량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반박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