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김석환 KISA 원장 ‘첫 국감’ 데뷔전...“낙제점 겨우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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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김석환 KISA 원장 ‘첫 국감’ 데뷔전...“낙제점 겨우 면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5 20:27:01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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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NIPA는 '낙하산 논란' '가짜 일자리'로 진땀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참여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 대해 “낙제점은 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연이어 보안 이슈가 터진 점을 고려하면 무난한 신고식을 치룬 셈이다. 반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낙하산 논란'과 '가짜 일자리'로 진땀을 뺐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김석환 KISA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 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다소 난감해하다가도 차분하게 준비해온 답변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당초 김 원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있던 터라 이날 과기부 소속 의원들은 김 원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과기부는 KISA 신임원장 자리에 김석환 원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KNN 대표, PSB 부산방송 편성국장·보도국장, 한국방송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으로 활동했다. 때문에 취임 직전부터 IT와 관련 없는 방송계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전문성,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을 향해 ▲국내외 개인정보유출 사건 ▲사이버보안 ▲중국 스파이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 원장은 “유출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면서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이를 수용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해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중국에 인터넷센터를 만들어서 중국 200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스파이칩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짧은 답변을 남겼다.

그러나 모든 질문을 받아치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북한 해커가 국내 자동화기기(ATM)에서 빼낸 카드 정보를 받아 유통하고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에 대해 김 원장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경찰청이 북한의 해킹 취약점 규명을 위해 KISA와 신속하게 추가 공격 차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자 KISA 측은 소관이 아니며 모르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KISA는 1년간 2000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관리조차 안되어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 대비해야 한다고 밝혀놓고 어디에서 공격이 오는지 알고는 있냐”고 지적했다.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김 원장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도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문 원장은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으며 진땀을 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원장에게 낙하산 논란과 국정감사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문 원장은 “의도는 없었으나 그렇게 비춰졌다면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가짜 일자리’로 뭇매를 맞았다. 앞서 지난해 NIPA는 1036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으나 현재 정원은 624명에 불과하다. 또 일자리 창출실적으로 5960번 보고한 것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해영 NIPA 원장 직무대행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