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이통3사, 지난해 통신매장에 장려금 4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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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이통3사, 지난해 통신매장에 장려금 4조원 지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09 10:32:23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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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이동통신매장 3만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장려금은 지난해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판매에 관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3조9120억원이고, 마케팅비용 7조9740억원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3년간 약 10억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는데, 2015년 2조5470억원, 2016년 2조8980억원, 2017년 3조912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통3사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 38%, 2017년 49.1%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통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통신매장(대리점·판매점)수는 2만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 많다. 이와 관련 변재일 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요금 절감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통신매장 수를 4분의 1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고, 이통3사는 2조93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