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정부위원 4차위 참석률 25% 불과…말로만 4차산업혁명

실시간
뉴스

[국감2018] 정부위원 4차위 참석률 25% 불과…말로만 4차산업혁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08 16:22:38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의 회의 출석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대신 차관 등 대리출석이 비일비재했으며 몇몇 공무원들은 아예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4차산업혁명 정책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전체 위원 평균 회의출석률은 64.5%으로 나타났다. 민간위원 출석률은 70.4%인데 비해 정부위원의 회의출석률은 25%에 불과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비롯해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마다 관련 부처 정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각각의 혁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105명으로 민간위원은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89명, 정부위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한 16명이 4차위 1기 활동을 했다.

4차위 지원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병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76%였다. 이 중 정부위원의 출석률은 40.9%로 민간위원 출석률 85.9%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정부위원 중에서는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8번의 회의에서 총 7번을 참석해 87.5%로 가장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유영민 장관은 8번의 전체회의 중 앞선 세 번의 회의에만 출석했고 올해 개최된 회의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회의는 차관이 모두 대리 출석했다.

산업부 장관 역시 1년간 3차례만 회의에 참석했고 2번은 장차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도 2차례만 참석했고 4번은 차관이 대리출석했고 나머지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장관직을 수행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번 회의에서 단 한차례만 참석했다.

모든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회의도 있었다. 올해 6월 26일에 개최된 7차 전체회의에는 장관인 정부위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도 불참했다. 이 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중앙부처의 실‧국장이 정부위원으로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각 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 출석률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25%, 헬스케어특별위원회 5.6%로 저조했다.

특히,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열 차례의 회의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을 대신하여 해당 부처의 국장, 과장, 팀장, 담당이 회의에 참석했다.

모든 회의에 100% 출석한 위원은 장병규 위원장과 사회제도혁신위 위원인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 과기혁신위의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산업경제혁신위의 김종복 한국무인기안전협회장, 사회제도혁신위의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등 16명으로 모두 민간 위원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해 10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로서 이해관계당사자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빠르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1기 활동 성과가 미흡해 아쉬움이 많다”며 “4차위 정부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