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도 부정적 의견 감지…보편요금제 운명은?

실시간
뉴스

무선

여당에서도 부정적 의견 감지…보편요금제 운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05 09:48:24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마지막 카드 보편요금제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달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과방위원들이 보편요금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전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가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가 요금제에 비해 저가 요금제 혜택이 적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SK텔레콤의 저가 요금제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가장 낮은 요금제를 손보는 것이지만 전체적 요금체계의 재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금인하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환영할 것 같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 7월 과방위원들이 대폭 교체됨에 따라 보편요금제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민간의 마케팅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야당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출신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라는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을 걸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보편요금제에 대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맹공을 펼쳤고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용기 과방위 간사 등도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편요금제에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같은 당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이통사에 대해 "놀부 심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4일 토론회서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노 위원장은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찬반 논란을 언급한 뒤 정부의 통신정책 규제에 대해 "가급적 자율에 맡기는 범위에서 통신비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과거 공식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요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은 정무위로 자리를 옮겼지만 전반기 과방위원이었던 고용진 의원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개편이 마무리된 것도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선택약정할인에 음성 문자 무제한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정부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저가, 고가 요금제간 데이터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이 더 저가 요금제를 배려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보편요금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