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방위 국감 키워드…보편요금제·4차산업·방송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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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방위 국감 키워드…보편요금제·4차산업·방송공정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9-12 09:51:3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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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오는 10월 10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4차산업혁명 성과, 통신비 인하, 방송의 공익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과방위원들의 견해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10일 과기정통부, 소속기관 및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산하기관, 방문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국감이다.

절반 이상이 새롭게 합류했고 위원장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되며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으로 한국당이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해 시작부터 어려운 출발을 한 바 있다.

주요 이슈로는 4차산업혁명 정책에 대한 성과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조경제 성과를 놓고 매섭게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공수가 바뀌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창끝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꼽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인위적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보편요금제의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조차 당론으로 지원사격을 하기는 커녕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알뜰폰 활성화 정책방향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감 증인 단골손님인 통신사 및 포털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그동안 통신사 CEO의 경우 증인 출석 요구에도 번번이 본부장급이 출석했지만 지난해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필두로 3사 CEO가 모두 출석한 바 있다. 또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국감 데뷔전을 치뤘다.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비롯한 방송의 공공성 논란도 국감의 단골손님이다. 포털의 댓글 및 뉴스 배열 정책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의 특혜 문제, 수신료 배분과 관련한 유료방송 플랫폼과 PP간 상생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사 규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와 국내 CP간 역차별 문제 역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역할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정부조직개편, ICT 산하기관 및 과학기술 출연연 기관장 논란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