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요금인하 우려에 정부는 모르쇠…개선없는 국감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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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요금인하 우려에 정부는 모르쇠…개선없는 국감 지적사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9-28 09:32:0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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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요금 인하,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주요 통신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통신정책과 관련된 국감 이슈로는 가계통신비 인하, 5G 상용화 관련, 이용자 피해 구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는 국감 단골손님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과 맞물린 사항들이 유독 많았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이동전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내세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고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추진 등으로 변경된 바 있다.

대통령 공약 변경 지적사항도 많았지만 변경된 요금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으며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국회 우려에도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보편요금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이 정책이 알뜰폰 업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이통3사보다는 알뜰폰 사업자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전파사용료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마무리 됐지만 알뜰폰이 획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등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지만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 저소득층요금감면, 보편요금제도입 등 3가지 방안에만 매달려 왔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와 저소득층 및 노인 요금감면은 달성됐고 남은 것은 보편요금제 뿐이다.

통신요금 인하시 통신사업자의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5G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연을 야기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회를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도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장 가격 통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러 의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한편, 통신비 인하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지적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모색하거나 유통망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등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만큼, 역차별 해소 및 국내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수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왔지만 역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통신시장 분석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 출범과 관련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 입장이 나온 적은 없다. 통신사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여전히 통신사 기준에 의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