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시장 직접개입은 구시대적 발상…자율·경쟁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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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시장 직접개입은 구시대적 발상…자율·경쟁에 맡겨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04 13:01:0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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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서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정책 토론회 개최
- 노웅래 과방위원장 “자율 범위에서 통신비 절감시켜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보편요금제처럼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통신요금 정책 관련 토론회서 다수의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통신시장이 단순 네트워크가 아닌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로 묶여져 가는 환경에서 정부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통신이 전부였던 시절에는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통신이 거대한 플랫폼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신정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통신서비스가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원칙 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그 외에는 다 풀어야 한다"며 "경쟁과 결합을 촉진시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 편익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한 최 교수는 현재의 경쟁구도가 3사 중심으로 고착화 돼있지만 요금을 무조건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당연히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다른 경쟁활성화 정책을 통해 요금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았다.

신 교수는 "사전적 요금규제는 경쟁체제 도입 초기에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비대칭 사전규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전규제의 완화 또는 정책 방향의 합리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보편요금제 법제화 논쟁에서 벗어나 정부와 이통사간 신뢰 회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형태의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신 교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요금규제 완화 ▲통신비 경감대상의 정교한 선정 ▲경쟁활성화 촉진 ▲알뜰폰 사업자 활용 ▲주파수 수입금의 적극적 활용 ▲가계통신비 분류체계 재정립 등을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여러 패널들이 규제보다는 경쟁에 손을 들어줬다.

강신욱 세종 변호사는 "5G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비스 고도화, 품질개선이 배제된 단순한 요금경쟁은 지양하고 서비스 투자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도 "현 정부가 민간의 자율혁신을 통한 성장보다는 국가주도형 정책과 규제만 시도하고 있다"며 "전체 ICT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극대화 관점으로 통신정책 및 법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석현 서울YMCA 팀장은 인가제 폐지 반대, 2G나 3G의 경우 충분히 더 요금을 내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 팀장은 "요금 구조는 비정상적이고 단말기 가격도 비싸다"며 "지금의 비정상적 구조를 정상화 시킬때까지는 요금인가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비를 뽑은 2G나 3G의 경우 요금을 더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통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니 보편요금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사업자는 2G 네트워크를 걷어내고 싶은데 몇 안남은 소비자 계약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본료를 폐지해서 이쪽 서비스를 더 복돋우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렴한 요금을 원하면 알뜰폰으로 전환하면 기업도 소비자도 좋다"며 "정부가 민간에 개입해 공급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에 최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간 차별이 심각하다며 보편요금제 당위성을 설명했다.

전 과장은 "통신요금 책정은 공평, 저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고가 요금제는 혜택이 많은 반면, 저가 요금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통사 네트워크 현황을 감안할 때 저가 요금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태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정책 중 규제는 가장 쉬운 길"이라며 "아무리 좋은 명분에도 시장 자생의 질서를 역행하는 정책은 환영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편요금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결국 목표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신규 이통사 출범, 완전자급제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가급적 자율에 맡기는 범위에서 통신비를 절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