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초강력 中제재 `국방수권법` 가결..."ZTE 등 中기업 제품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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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초강력 中제재 '국방수권법' 가결..."ZTE 등 中기업 제품 거래제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02 15:59:11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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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각) 7160억 달러(약 802조원) 상당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통과했다. (사진=더버지)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미국 의회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 중국 제재가 담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무역전쟁에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있다. 특히 관련 법안이 발효된다면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2일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각) 7160억 달러(약 802조원) 상당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은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NDAA를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이 법안을 찬성 359표, 반대 54표로 가결했다. 따라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NDAA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미국 내 투자, 중국 수출 등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 기업과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체와의 거래도 제한했다. 표면상으로는 미군 통신 시스템의 보안을 위한 것이지만 미국의 의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속셈을 읽을 수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과의 거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계획이다. CFIUS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공화당)은 "중국과 중국 통신 기업들의 위협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이 이 나라에 가하는 위협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NDAA는 중국이 견제하고 있는 인도 및 대만과의 관계 증대, 중국의 환태평양훈련(림팩, RIMPAC) 참가 금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상원의 NDAA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이 구식 냉전과 사고방식을 버릴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