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첨단산업 전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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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첨단산업 전망 불투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7-08 12:44:47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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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감행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중국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서는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고 무역 패권주의는 반드시 패배하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확대해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의 불만이 기울어진 균형(무역적자)에 있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은 일단 약한 마이너스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0개국 가운데 한국을 62.1%로 6위에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중국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년 기준 24.8%)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앞날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고 연구기관에 따라 전망에 온도 차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중간재다. 대중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가전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마이크론 사례에서 보듯이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할 수 있다. 중국 법원이 마이크론의 자국 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으나,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반도체 판매금지로 인한 매출 타격은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마이크론의 매출은 약 230억달러(약 25조7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는 260억원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판매를 금지한 마이크론의 제품은 ‘크루셜’이라 부르는 소비자용 제품으로 단가가 낮다”라며 “미국과 중국이 ‘셰도우 복싱’처럼 서로에게 결정타를 날리지 않고 눈치만 보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애초 미국은 관세 대상 품목에 TV, 스마트폰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관세 대상에서 TV, 스마트폰, PC 등이 빠지면서 제한적인 영향만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 TV 업체가 우리 기업의 패널을 가져다 쓰는 비중이 낮은 데다가, 중국 TV 브랜드의 미국 시장점유율도 크지 않아서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 산하 각 협단체도 같은 분석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사태의 장기와 여부, 중국이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담합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각종 첨단산업 굴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를 한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