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4기 방통위…“초심으로” “정부조직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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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4기 방통위…“초심으로” “정부조직개편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01 14:31:2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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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책을 다루는 정부조직은 이원화돼 융합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1일 전체회의 이후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언급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같은 역차별 문제 해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합리적 조화,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과제도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서 보완하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욱 부위원은 "방통위가 출범한지 10년이 됐다"며 "방송통신 시장의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 설계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허 부위원장은 "정부조직 설계, 방송법 전면개정, 공영·민영 방송의 역할 규정, 통신이용자 보호, 남북교류사업 강화 등의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위원회가 방송통신 산업 발전 활성화, 미래비전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며 "남은 시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은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은 "지금도 KBS, MBC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 간 진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해고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할 최고의 헌법 가치"라며 "4기 방통위가 가장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추천인 표철수 상임위원은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책을 다루는 정부조직은 이원화돼 융합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여러 업무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나뉘어져 있어 종합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표 위원은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비효율적 상황이 많아 하루빨리 정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