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이버보험 키우자고? 기업-보험사 모두 `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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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이버보험 키우자고? 기업-보험사 모두 ' 떨떠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7-22 12:43:1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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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난해 미국 사이버보험 보험료 규모는 18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한화로 2조9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6년 기준 연간 보험료 규모로 322억원으로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위협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처하는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보험 가입이 꼽히고 있다. 보안투자를 유도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경감하자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사이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서울 양재엘타워에서 사이버보험 포럼 세미나를 열고 보험사, 기업,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가입 대상인 기업도, 보험사도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에 대해 떨떠름한 모습을 내비쳤다.

사이버보험 의무화 정책에 난감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혜택 없이 강제하는 정부의 보안요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사이버보험에 대한 비용 부담도 크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열심히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사이버보험은 이용자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에도 10억원을 보장받기 위해 연간 약 1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피해보상에 충분한 금액인지도 알 수 없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1억원은 보안장비·솔루션을 도입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을 위해서만 매년 이 돈을 낸다는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이 사고처리 복구·대응 지원 대책으로 발전해야 하며, 경영진 형사처벌·책임 감경 및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며 “가입만 강제하고 혜택이 없다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이사는 자동차를 살 때 무조건 책임보험을 드는 것을 예로 들며, 특정 기업에게만 의무화하지 말고 책임보험 형태로 사이버보험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또한 과다한 보험료와 명확하지 않은 보상 절차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고 발생 때 빠르게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현 사이버보험 상품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희섭 코빗 실장은 “지난해 사이버보험 가입에 대해 고민했는데,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핫월렛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봤다”며 “사이버보험 상품의 보장한도는 약 30억원인데,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금액이 핫월렛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만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전체 핫월렛 자산을 모두 보장하려면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돼야 했다”며 “신청하는 보상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사이버보험을 들었음에도 해킹사고 발생 때 피해 보상을 받았던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안사고 때 기업 자산으로 먼저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이버보험은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분명,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지만 동시에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보험사는 사이버보험을 새로운 보험료 수익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는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350억원도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200억~300억원 보험 수준액을 맞출 수 없다”며 “자동차·화재보험처럼 먼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인식하고 방향을 잡으면서 역량 있는 기관들과 힘을 합쳐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 상무는 IT 기업과 보험사의 협업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보험의 경우, 공장이 화재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안을 감안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요율을 낮춘다. 이처럼 사이버보험도 IT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안성을 심의하고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날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사이버보험은 다양한 위협에 대한 안전망을 갖추고 경제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며 “아직 초기단계라 리스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적절한 보상 범위, 요율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