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 정책 어디서 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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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이 정책 어디서 봤더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7-01 12:02:5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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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연구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국민, 사회적 경제조직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나 교통혼잡, 사이버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는 과거의 반성과 앞으로의 실행계획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는(AS-IS)는 중앙정부와 연구자 위주로 연구가 진행됐고 추진과정도 기술개발 및 확보에 중심을 뒀지만 앞으로(TO-BE)는 지자체 및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실증단계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만큼, 타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 미흡했던 것 고치고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다. 설명을 들을수록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이다. 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 너무 익숙하다.

과기정통부의 전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미 몇 차례 발표됐던 내용들이다. 대충 찾아보니 2013년, 2015년 비슷한 내용들이 발표됐었다. 당시에도 참여주체를 정부 중심에서 국민,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통, 환경, 건강 등 다양한 문제에 접근을 해야하니 당연히 부처간 협업은 필수다. 그래서 다부처특위를 구성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 다부처특위는 뭘했길래, 보수정권이어서 부처간 협업이 안됐나? 여러 의견 수렴한다 해놓고 왜 못했을까, 그게 그렇게 어렵나? 하는 궁금증이 계속 머리를 맴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부에서 이름만 바꿨다. 공무원도 그대로다. 왜 계획(안)만 반복되는 것일까.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적에 “과거에는 다부처특위 활동이 잘 안된 것이 맞다”면서도 “앞으로는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고 보면 ‘성과’, ‘속도’라는 단어는 미래부 시절 단골메뉴였다.

어제 못했다고 오늘, 내일 못하라는 법 없다.

하지만 때 되면 등장하는 종합계획, 계획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 성과, 검증 없이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내용의 계획만 반복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개최 연기를 건의했다고 한다. 부처들이 마련한 규제혁신 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다. 국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다는 부처에 대한 경고도 숨어있다.

공무원 사회도 관성에서 벗어날 때다. 말과 계획의 성찬이 아닌 실천하고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경제의 혁신을 선도해야 하는 과기정통부는 특히나 그렇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