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여당 반응도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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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여당 반응도 ‘싸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6-22 08:21: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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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 시장경쟁 활성화가 아닌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김성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수, 고용진 두 의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와 만나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며 "이통3사도 최근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한 후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요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한 과기정통부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공약을 지켰고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난은 국회가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과기정통부는 이런 논란을 뻔히 알면서 무책임하게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경쟁을 제시했다. 알뜰폰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제4이동통신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를 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김 의원과 의견이 비슷했다.

고 의원은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다"며 "정부가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전체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좋은 일일지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강제로 하는 정책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보편요금제는 너무나 편안한 발상"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공 던지고 법 만들라고 하는데 그게 올바른 정부의 자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가장 쉬운 정책이 (사업자) 팔목 비틀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는 원칙을 갖고 요금인하와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도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 출범, 단말기완전자급제 등을 꼽았다.

특히 고 의원은 "제4이동통신이 시장에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규제 없애고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반응을 감안할 때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이 당정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진 의원은 보편요금제에 대해 "각각 개인의 철학이 반영되는 것으로 당론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의원 등은 과기정통부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의 의원들도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당 내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향후 과방위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