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지배력 알뜰폰 시장에 전이…“경쟁 정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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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지배력 알뜰폰 시장에 전이…“경쟁 정책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6-21 15:21:4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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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와 계열 알뜰폰의 합산점유율을 반영해 시장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이 알뜰폰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통사들은 계열 알뜰폰에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불공정한 도매대가 제공 등의 유인이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이통사간 경쟁과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열 알뜰폰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 제도적 장치로 규제한다고 하지만 내부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이통사 계열 알뜰폰의 시장 퇴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통사와 계열 알뜰폰에 합산점유율을 반영해 시장현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으로 데이터 도매대가 제도의 최적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현재의 종량제 방식은 도매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만큼, 접속료, 설비제공대가, 공동사용대가 등 다른 기준들과 같이 원가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다량 데이터 선구매 제도 도입을 비롯해 전파사용료 등 비용부과 원칙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보다는 경쟁활성화, 알뜰폰 육성을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회를 맡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돼왔다"며 "단순히 통신비 인하 문제가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토론회 문을 열었다.

이어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도 "정부가 요금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정책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초기 알뜰폰 도입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호 박사는 "공정경쟁 및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제4이동통신 출범 등 새로운 경쟁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전략,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며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알뜰폰 정책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망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상헌 실장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알뜰폰간 정책 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실장은 "대기업군 수준에 도매대가를 맞추면 중소기업군은 마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반대일 경우는 대기업군 마진이 높아져 결국 중소기업군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이제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및 대·중소 기업군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도매대가의 파격적 인하를 주장했다.

황 부회장은 "설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간 통신망 이용대가와 도매대가가 대등해야 서비스간 경쟁이 가능해진다"며 "접속료 +알파 수준의 도매대가가 도입되면 알뜰폰과 이통사간 전면적인 요금경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 정책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후퇴는 없음을 강조했다.

전 국장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용자 88%를 차지하는 이통사 가입자의 요금을 절감해야 한다"며 "알뜰폰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파사용료 감면, 수익배분 협상, 우체국 판매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국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구책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알뜰폰은 264억원 적자를 보았지만 이통사 자회사를 제외한 41개 알뜰폰은 34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알뜰폰도 도매대가 인하로인한 수익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찾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접속료 수준의 도매대가 설정 요구에 대해서는 "접속료의 경우 망을 보유한 사업자간 정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요금을 낮추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