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1부②] 주파수 경매부터 R&D까지…정부 초연결 네트워크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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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1부②] 주파수 경매부터 R&D까지…정부 초연결 네트워크 청사진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5-17 08:30:1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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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빠른 5G 주파수 경매를 비롯해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를 위한 부담 완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5G를 비롯해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빠르게 확장되는 사물인터넷(IoT), 늘어나는 공공 와이파이존 등 대한민국은 다양한 네트워크로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ICT 코리아, 이제 초연결시대 연다’는 대기획을 진행합니다. 5G와 IoT, 그리고 반도체, 네트워크 등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초연결시대가 가져올 보다 진화된 삶, 또 그로인해 창출된 미래의 부가가치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연결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보안전략도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가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한다.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통해 신산업 창출을 모색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해 규제도 손을 본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에 맞게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기능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네트워크가 정보 유통망은 물론, 사회 시스템의 신경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 및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를 현재 1160개에서 2021년까지 300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안전하고 똑똑한 네트워크 구현, 네트워크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통신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신속한 주파수 공급에 효율적 구축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일정을 앞당겼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5G 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 가능한 주파수를 한 번에 공급한다. 3.5GHz 대역 280MHz폭, 28GHz 대역 2400MHz폭 등 총 2680MHz폭의 주파수가 경매에 나온다. 한번에 망구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통신설비 공동 활용 및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이 역시 중복투자 방지 및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시티 등 5G 인프라와 접목할 수 있는 시범사업 진행을 통해 5G 기반의 융합서비스 확산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망 촘촘하게…진입규제도 폐지=5G 정책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사물인터넷(IoT) 지원 정책은 현재를 위한 것이다.

정책의 초점은 규제완화다.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속‧실시간 IoT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창의적 신규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해 주파수 공급을 확대한다. 스마트 공장 내 시설 관리‧제어 등 산업용 IoT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해 2020년까지 초고속‧근거리 IoT주파수 125MHz폭을 확보하고 스마트 시티 내 안전‧복지서비스, 실감형 광고 등 IoT 서비스에 활용되는 고용량‧실시간 영상용 IoT 주파수 5GHz폭(66-71GHz) 주파수도 내년에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수요 기반의 IoT 서비스 확산에도 나선다. IoT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공수요를 발굴해 IoT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밖에 민간이나 산업분야에서도 IoT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범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복지 향상시키고 장비산업은 육성시키고=정부는 네트워크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네트워크 확충에도 나선다. 통신복지 확대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고,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50가구미만 농어촌 마을에 무선인터넷 접속과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가능한 복합기능 와이파이 구축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 혜택을 국내 중소 장비업체들이 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이나 제품구매 기반 마련 등에도 나선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0기가 국산기술, 장비 상용화 지원을 비롯해 시범망 구축에 나선다. 올해 2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의 국제인증 서비스와 네트워크 간 호환성 테스트를 위한 환경 구축·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게 통신사 등 주요 IoT 플랫폼과의 호환성 검증을 지원해 기업 간 협업 및 신서비스의 사업화 환경 제공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통신사․중소기업의 공동 R&D 과제에 중소기업 비중(금액기준)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통신사 수요 기반의 R&D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이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통신사에 구매하는 조건부 과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저가 입찰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기본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대상도 확대 추진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