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실리를?…알뜰폰, 보편요금제 입장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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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실리를?…알뜰폰, 보편요금제 입장 바뀌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5-09 08:07:4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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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세를 바꿀 수 없다면 실리를 취하는 것이 정답일까?

알뜰폰 업계가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사업자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보편요금제 심사를 앞두고 어떤 입장을 최종 의견으로 전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달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률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간문제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알뜰폰 업계의 의견은 수렴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알뜰폰 업계다. 알뜰폰 업계를 대표해 세종텔레콤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알뜰폰 업계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수준의 혜택을 이미 알뜰폰 업계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가입자 중 상당수가 이통사로 이동해 알뜰폰이 선불이나 저가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때문에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규개위 회의 이후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사업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나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심사를 충분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마지막 단계이다. 사실상 대통령 공약의 이행 여부가 달렸다. 정부측 위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규개위는 정부 8명 민간 16명으로 구성됐다. 표결로 갈 경우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 위원 수를 감안할 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정책협의회 논의에서는 반대했지만 규개위 심사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보다 실리를 취하자는 입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규모가 큰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 같은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건부 찬성 대신 전파사용료 감면, 추가 도매대가 감면 및 LTE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반면, 중소 사업자 상당수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당수는 선불이나 3G, LTE 저가 요금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계속 반대해봐야 업계 기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 사업자들은 여전히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규모가 있는 곳들은 어쩔 수 없이 도입 된다면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