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국민 청원…정부, 어떤 답변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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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국민 청원…정부, 어떤 답변 내놓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5-02 10:28:03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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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동참한 국민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1일부터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해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3일 검사를 종료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달 안에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 및 금감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발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은 2일 오전 8시52분 현재 23만8672명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일은 5월6일이다. 국민청원은 한 달(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건 사기 아닌가. 금감원은 이런 일 감시하라고 있는 곳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청와대 측이 답변을 내놓은 청원은 총 21건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청원 종료 후 답변은 빠르면 1~2주, 늦으면 한 달 안에 이뤄졌다. 청원 기간 중에 답변이 나온 사례도 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답변을 빠르게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검사를 진행해온 금감원은 검사 종료 시점을 지난달 19일에서 27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위법사항을 철저히 가려내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은 “검사종료 후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주 안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현재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등 인물을 후보로 놓고 검증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전 원장은 취임 후 2주 만인 지난달 17일 자진사퇴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11% 가량 폭락했다. 당시 삼성증권 측은 담당직원 실수로 보유주식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배당주를 우리사주 직원 계좌로 잘못 보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직원들에 배당된 ‘가상 주식’은 발행가능 주식 총수(1억200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3160만주다. 지난달 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 어치에 달하는 물량이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바로 삼성증권 창구로 매도해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날 직원들이 쏟아낸 매도 물량은 약 501만주에 달했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는 그간 주식시장에서 쌓여왔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태가 공매도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어도, 실체 없는 주식이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이번 일로 ‘국내 증권사 시스템이 가상의 주식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주식 발행이 전산오류나 직원의 손끝 하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번 사고가 단순히 공매도와 연결되는 것을 넘어 증권사 게이트 및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번질 위험성도 있다.

사건 당시, 다른 증권사들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가 일반적인 증권사 시스템 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