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미국서 개최…철강 관세 묘안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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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미국서 개최…철강 관세 묘안 찾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3-15 09:43:50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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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미국이 수입철강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25% 관세다. 우리 정부는 철강관세를 이번 한미FTA 협상 안에서 연계해 풀어나갈 전략이다. 두 사안의 협상 상대도 마침 같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다.

3차 FTA 협상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1일까지 진행된 서울에서의 제2차 개정협상에 이은 3차 협상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수입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우리 측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선 고율 관세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이 외 국가도 협의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해줄 의사를 밝히며, 다른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동시 유리한 입장에 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FTA에서도 우위에 서게 된 모양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셈법이 더 복잡하게 됐다.

정부는 철강 관련 고율 관세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 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일정부분 내주면서 철강 관세에서 면제를 얻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이 같은 구도를 고려해 철강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윈윈 국면으로 협상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으론, 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무조건 불리하게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대한 한미FTA를 활용한 협상을 하되, 무조건적인 양보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로서는 협상을 길게 끌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한편에서 이번 3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입장 차를 극적으로 좁힐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