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정부 “국제 공조해 적극 대응…WTO 제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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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정부 “국제 공조해 적극 대응…WTO 제소도 고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3-09 14:35:16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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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요 철강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 사회와 공조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수입 철강재에는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캐나다, 멕시코산만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잠정 제외됐다. 미국은 이 두 나라에 이번 관세안을 적용할지에 대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진전 상황을 보고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이번 관세안에 서명하며,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 무역관행에 의해 파괴됐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10일 내로 세부 절차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서명 15일 후인 오는 3월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날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엔 산업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철강협회 등 정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미국 무역대표부) 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양측이 동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영향 받는 미측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통상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EU(유럽연합)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집행위원과 접촉해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9일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와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