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근거 마련?…KISDI, 요금비교 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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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도입근거 마련?…KISDI, 요금비교 방식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23 09:55:3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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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위 VS 6위.

같은 기초자료에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가 요금제 구간의 요금수준을 놓고 정부측 분석과 기존의 분석이 정반대로 나왔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협의회는 마지막 브리핑에서 해외 주요국가별 요금수준과 요금제 현황 비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6차 회의 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과 요금제 현황에 대한 비교결과를 공유한 바 있다.

KISDI는 코리아인덱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PPP 환율 및 국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저가 요금제는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스페인,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11개국 중 중간보다 다소 비싼 6~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리아인덱스협의회가 과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 3G 및 LTE 요금수준은 3~4위 수준이어서 KISDI 분석 결과와는 차이가 상당하다.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지만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KISDI의 경우 국가별 순위를 기준으로, 코리아인덱스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국가간 통신요금 비교는 언제나 많은 논란을 빚었다. 기준이나 비교 대상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ORCD, 메릴린치, 일본 총무성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가간 요금비교를 했고 그 때마다 논란은 반복됐다. 최근에는 핀란드의 민간 컨설팅 업체 리휠의 요금비교에서 우리의 데이터 요금제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시장상황에 맞는 비교방식이 필요하다며 코리아인덱스협의회가 출범했다. 코리아인덱스는 국내 이용자의 음성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용량의 차이를 반영해 총 8개 그룹으로 나누어 요금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대부분의 그룹에서 비교 대상 11개 국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저가 구간도 차이는 없었다. 특히,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3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KISDI는 평균 값으로 요금순위를 매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저가 구간은 물론, 대부분 구간에서 요금이 비싸다. 요금이 비싼 미국과 캐나다 때문에 평균 요금수준이 올라갔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비교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지나치게 요금이 비싼데 이를 포함해 평균 값으로 비교할 경우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리아인덱스는 국가간 요금비교가 문제가 되자 방송통신위원회, KISDI, 학계, 통신업계 등이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KISDI가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미 두 차례 평균 값으로 순위를 정해 발표가 이뤄졌는데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바뀐 셈이다. 코리아인덱스를 비롯해 통상적으로 OECD, 총무성 등도 바스켓(구간)별로 요금수준을 비교한다.

KISDI의 이번 비교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요금제는 고가요금제에 비해 저가요금제 혜택이 낮다는 평가에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KISDI의 국가별 순위 분석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에는 6~7위로 중간 정도였고, 고가 요금제에서는 1~2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요금제 혜택이 고가요금제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입증한 셈이다.

한편, 과거 KISDI는 통화량 바스켓을 세분화해 비교한 코리아인덱스 결과에 나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