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당정 엇박자…지방선거서 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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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당정 엇박자…지방선거서 역풍 맞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21 08:12:4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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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방식을 놓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신요금은 전국민적 이슈다 보니 선거에서 파급력이 크다. 하지만 현재 과기정통부의 행보는 오히려 야당쪽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오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100여일간 단말기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어르신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 굵직한 가계통신비 정책들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합의 및 이견 조율에 도달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과는 달리 자급률 확대로 귀결됐고 핵심 안건이었던 보편요금제는 사업자와 정부-시민단체간 이견만 확인한 채 논의를 접어야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방식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협의와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수익악화를 우려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면 정부도 사업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행보는 사업자들에게 안을 받아들이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통신사들에게 보편요금제 대안 또는 수정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한다면 그에 걸맞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와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며 “정부가 사업자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5G 주파수 경매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대가에서 혜택을 주거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만큼 정부도 부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사업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니 진전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합의된다면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평행선만 달리고 논란만 커지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야당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에 개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세에 나설 수 있다. 정작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제쳐놓고 관치에 나서고 있다는 식의 공격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