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 “블록체인 육성안 및 가상통화 과세 방안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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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답변 “블록체인 육성안 및 가상통화 과세 방안 곧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14 13:26:58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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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14일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를 거래 행위에 중점을 둬 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발전 방안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규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라며 “각종 불법행위,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자체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작년 1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은 마감일을 10일이나 앞둔 상황에서 2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 1월27일 마감된 이 청원에 참여한 총 인원은 22만8295명이다. 국민청원은 한 달 내 참여자 수가 20만명이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는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가상화폐 규제로 인해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소외되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홍남기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예산을 크게 늘렸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과세 방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피해 단속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영역” = 홍 실장은 “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 방식이나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다. 예를 들면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일부의 경우,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의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월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와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전면 금지 및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제도권 흡수 등 다양한 의견 정부 내에 있다”며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 및 기술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시장은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한다. 투자자들이 신중히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사실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통화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하겠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