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가상화폐 ‘기술적 낙관론’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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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가상화폐 ‘기술적 낙관론’도 위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07 22:09:15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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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일각에서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편향적이란 말을 합니다. 정부가 너무 종교적이고 맹신적으로 규제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의 시각에서 균형적으로 보면, 사실 기술적인 낙관론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업계 전문가는 “닷컴버블 때 엄청 많은 기업들의 버블이 꺼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대형 IT 회사들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품 논란도 결국 나중에 보면, 좋은 성과를 배출해내는 과정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최훈 국장은 “(그런 논리로 보자면) 지금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도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술 발전의 현상 밑으로 내려가면 시체처럼 깔려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때 이후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컸더라도 이 관점을 같이 균형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접근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으까 하는 우려”라며 “제도화와 규제에 관한 우리의 용례상에서의 차이도 있다. 제도화라고 쓰면 뭔가 긍정적이지만, 규제라고 쓰면 뭔가 부정적이다. 사실은 둘 다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얘기다. 이를 편 가르는 면으로 보는 측면이 아쉽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용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김 국장은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결제법상 명칭이 가상통화다. 미국 성문법상 나와 있는 것이나, 미국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IMF 등 국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virtual currency(버추얼 커런시’)다. 그게 가상화폐냐 통화냐를 따져볼 때 일본에서는 가상통화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한국에서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겠으나, 한국은행 법상 47조에 보면, 화폐 발행권은 한국 은행만이 보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상통화를 쓰는 것이 구체적으로 쓰이는 용례와의 정확성 부분에서 더 맞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IT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훈 국장은 “암호화폐는 주로 최협의의 개념이며, 뛰어난 알고리즘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범위를) 줄여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Crypto asset‘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currency(커런시)라는 개념을 써서 전체적으로 화폐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 용례가 어떻게 정착될 것이냐는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서는 Crypto asset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산의 형태로 보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가상화폐가 입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기술은 파괴적일 수 있으나, 법은 파괴적일 수 없다. 현실과 수용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파괴적인 기술을 파괴적으로 법으로 담는다면 혼란은 극심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한 것에 대해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해, 동일하게 증권법을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ICO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이러한 의도를 읽어야지 증권으로 인정해줬다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고 반문했다.

이어 “ICO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쟁점도 많고, 이것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취약점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아직 각국에서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았다. 3월 달부터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논의와 맞춰가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으로 본격화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의사결정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