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부 가상화폐 규제책 비판…“일방향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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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부 가상화폐 규제책 비판…“일방향적 접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07 14:31:09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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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 문제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일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위원장 추경호)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사진>은 “가상화폐를 정부가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일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화폐로서 결코 인정하기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일뱡향으로 막아놓으면 진정하게 4차 산업혁명에 맞을지 의문이다. 분명히 짚고 나가야 한다”며 “300만 투자자들의 퇴로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위협해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시장이 3분의 1,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가상통화라고 부르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가 언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스스로 가상통화라는 이름으로. 발전 자체를 막고 있다”며 “투기 열풍이나 거래소 문제를 처리하되 반드시 300만 투자자들의 퇴로를 마련하는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축사에 참여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 가치가 3분의 일로 반토막 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느낀 법무부 장관은 법적 시각에서만 거래소를 폐쇄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발표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몇십 만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니까 갈팡질팡했다”고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도 “최근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서도 20~30대 층이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고 소액투자자도 많았다” 라며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처럼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손 대는 것마다 부작용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 급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손을 댔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가상화폐도 국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