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찾지 못한 보편요금제 도입…이통사, 대안 제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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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찾지 못한 보편요금제 도입…이통사, 대안 제시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26 18:32:4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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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법제화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서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이미 두차례 토론을 진행했던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에 이어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해 논의했다.

상황변화는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법률로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대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들은 특별한 대안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제를 뚝딱 그러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비롯해 진정한 의미의 신고제 도입 등 요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제도 개선이후에도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보편요금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뜰통신협회 역시 통신비 인하는 알뜰통신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알뜰통신 활성화를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 있다. 국민들의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통신비에 대한 부담 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실종 및 요금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시장실패로 규정했다.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시점을 올해 6월로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 역시 이통사에 사회적 책임과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 위원들은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 중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기본료와 연계해 추가적인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차기 회의에서 기본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보충논의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위원 다수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요금 감면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요금감면이 고령층 중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해 통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통신사는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향후 통신사의 요금 감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노인 전용요금제 이용자 중복수혜 문제,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알뜰통신협회 역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요금감면 시행이 알뜰통신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하여는 추후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차기회의는 2월 9일에 개최한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와 함께 이와 연계된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