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편요금제…협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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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보편요금제…협의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21 17:35:2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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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이어 이번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15일 삼성전자의 자급용 단말기 출시 확대, 이동통신사의 유심요금제 출시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실상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를 종료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 입법화 과정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완전자급제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동전화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협의회는 22일 회의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이동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특정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 및 음성통화 제공량과 요금 기준을 정부가 정한다. SK텔레콤만 대상인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자연스레 따라올 수 밖에 없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에 대해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로 명시돼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량은 1.8GB, 음성통화량은 300분으로 가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공청회 등을 종합하면 데이터는 1.2GB 내외, 음성은 20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금제는 2만원 초중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요금제가 하나 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파급력은 만만치 않다. 보편 요금제를 기준으로 상위 요금제가 각각 한 단계씩 내려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에 한정됐다면 보편요금제는 사실상 전 요금제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이통사 반발은 보편요금제 못지 않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요금을 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유영상 전략기획부문장은 지난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사 입장에서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 역시 마찬가지다.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신광석 전무도 "법률로 요금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외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소한 제도"라며 "보편요금제는 알뜰폰에게도 타격을 주고 기업의 자율적 요금제정 등 경영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보편요금제 도입논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와 달리 극명하게 진영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는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