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제시한 정부…저항하는 이통사, 보편요금제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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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시한 정부…저항하는 이통사, 보편요금제 어디로 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26 08:04:2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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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토론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서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 및 알뜰통신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차례 진행했던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나더라도 향후 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토론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미 두 차례 토론에서 이통사와 소비자 단체 등은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이통사들은 전체 요금수준을 낮추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률로써 보편요금제를 강제도입하는 것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또 다른 진영은 알뜰폰 업계다. 이통사 요금수준이 내려가면 알뜰폰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보다 알뜰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민단체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부업무보고에서 6월까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법 통과와 관련해 국회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보편요금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음성무제한, 데이터 2GB 제공량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이 아예 없던일이 되거나, 이통사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 보완사항과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그 간 논의되었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 등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