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만나는 페이스북…역차별 논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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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정통부 만나는 페이스북…역차별 논란 사라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10 08:41:1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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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접속경로 변경, 망이용대가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방통위의 이용자 피해 사실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방한이 이뤄지는 만큼, 마틴 부사장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틴 부사장은 오전 11시에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을 만난 후 오후 2시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을 각각 만나 페이스북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부사장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출신으로 페이스북의 글로벌 통신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임의 차단을 놓고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페이스북의 전용망 설치 요구를 SK브로드밴드가 거절하면서 이용자 불편이 현실화됐다.

이에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벌인 페이스북이지만 구글과 달리 망이용대가 지불 등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국가별 광고 수익을 현지 지사 매출로 기록하고 세금도 납부하겠다며 조세회피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통위는 마틴 부사장 면담이 망이용대가, 조세회피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경우 개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며 "다만 그 의지의 수준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페이스북이 문제해결을 위해 들어온 것이 긍정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구글 등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트래픽을 유발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등 주요 콘텐츠 사업자들은 트래픽 이용량에 걸맞은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통신정책 기관과 페이스북과의 만남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란이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