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위치정보·혁신의료기기산업 규제혁신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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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위치정보·혁신의료기기산업 규제혁신 합의안 도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27 10:28:1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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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금융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치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했다.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합의안이 도출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1~22일 양일간 원주 KT 연수원서 민간, 정부 참여자 등 5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진행했다.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내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주로 보안업계에서 많이 활용돼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산업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해커톤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4차혁명위는 6개월 주기로 해커톤을 개최할 계획이다.

첫 해커톤의 의제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가 채택됐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이로 야기되는 기존 질서간의 충돌은 어느 한쪽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며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 개방형 집단 이기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금융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소통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산업협회, 핀다 등 핀테크 업계와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 결과, 핀테크 및 기존 금융회사들은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모임을 통해 금융 이슈에 대해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규제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토론에서는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를 도출해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CCTV, 카드 사용기록 등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의료기기 규제 개선 및 시장촉진 방안도 논의됐다.

첨단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허가·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 데에 토론자간 이해를 같이했다. 이에, 정부는 기 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건강보험수가에 첨단의료기기의 향상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이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 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