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위치정보 규제해소 끝장토론…4차위, 1박2일 ‘해커톤’ 개최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핀테크·위치정보 규제해소 끝장토론…4차위, 1박2일 ‘해커톤’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21 15:36:20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규제 개선을 위한 끝장 토론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첫 행사를 마쳤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22일 원주 KT 연수원에서 민간, 정부 참여자 등 50명 가량이 참석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내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주로 보안업계에서 많이 활용돼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산업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해커톤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4차혁명위는 6개월 주기로 해커톤을 개최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해커톤은 1박2일내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관이 참여해 끝장 토론해 사회적 합의의 초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해커톤의 토론의제는 핀테크와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등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의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논의 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는 관계자 요청으로 이후 별도 해커톤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4차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민간의 토론진행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가 다양한 토론기법을 통해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토론과 원활한 합의 도출을 돕는다.

사전에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3~4주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1박2일간 끝장토론을 통해 규제혁신 초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합의결과가 도출되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절차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커톤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공유할 계획이다.

4차위는 "민간 주도의 발제, 3~4주간의 사전 숙의과정, 충분한 토론, 공정한 중재․조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광범위한 변화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